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약정 후 회사의 지급 거부 시 민사상 약정금 청구 소송 진행 절차

권고사직을 수용하면서 “위로금은 ○○일까지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약속을 믿고 퇴사했는데, 막상 약정 기일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계 처리 지연이라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경영상 어려움” 또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핵심은 위로금이 단순한 호의인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인지입니다.

위로금 지급이 명확히 합의되었다면 이는 민사상 ‘약정금’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약정이 성립하는 요건과, 지급 거부 시 약정금 청구 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약정 후 회사의 지급 거부 시 민사상 약정금 청구 소송 진행 절차

권고사직 위로금의 법적 성격

합의에 의한 계약 관계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가 결합된 합의 해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로금 지급 조건이 포함되면 독립된 금전 지급 약정이 성립합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민사상 계약으로 평가됩니다.

구두 약정의 효력

서면이 없더라도 구두 합의가 입증되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부담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위로금은 합의가 명확하면 법적 채권으로 보호됩니다.

약정 성립 요건과 입증 자료

지급 금액과 시기 특정

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식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어야 합니다.

입증 자료 확보

이메일, 문자, 녹취록, 합의서, 인사 공문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요건	내용	증거 예시
금액 특정	정액 또는 산정 방식 명확	합의서
지급 기한	구체적 날짜	문자·이메일
퇴사 전제	사직 동의와 연계	녹취록

금액과 지급 기한이 특정되어야 약정금 청구가 용이합니다.

지급 거부 시 사전 대응

내용증명 발송

지급 기한 경과 후 즉시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 전 이행 최고 역할을 합니다.

지연손해금 명시

기한을 넘긴 경우 법정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 촉구 기록은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 절차

관할 법원

통상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 또는 근로자의 근무지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소장 제출

청구 취지에 위로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증거 제출 및 변론

합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의 부인 주장에 대응합니다.

단계	내용	비고
1단계	소장 접수	인지대 납부
2단계	변론 준비	증거 제출
3단계	판결 선고	강제집행 가능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회사 측의 주요 항변

확정적 약정 부인

지급은 검토 대상이었을 뿐 확정된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약정 주장

성과 인수인계 완료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해

• 권고사직이면 위로금은 당연히 지급된다고 생각
• 구두 약속은 증거가 없으면 무효라고 단정
•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 제기해도 문제 없다고 판단
• 퇴사 후 시간이 지나도 청구권이 계속 유지된다고 오해

대응 전략

합의서 확보 우선

퇴사 전 서면 합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급 기한 명확화

날짜를 특정하지 않으면 분쟁 소지가 커집니다.

지연손해금 포함 청구

기한 경과 후에는 이자 청구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위로금 지급 약정은 민사상 채권으로 보호된다.
• 금액과 기한이 특정되어야 한다.
• 지급 거부 시 내용증명 후 소송 가능하다.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호의가 아니라 합의에 따른 대가입니다. 지급 약정이 명확하다면 침묵하거나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자료를 정리하고, 기한이 지났다면 즉시 이행을 촉구한 뒤 필요한 경우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권리는 행사해야 보호됩니다.